토지공개념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초기 자본주의 형성시기) - 로크, 아담스미스, 리카도, 밀, Clairnes, Gossen, Jevons, Walras, 헨리조지
참고자료: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방안, KDI, 1989. 1. 근대시민사회 형성초기의 토지관 존 로크(시민정부개론)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면적은 각자가 직접 경작하고 개량시킬 수 있는 노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 자연권 사상에 의하면 토지의 사적소유의 한계는 각 개인의 노동능력에 의하여 결정됨. (3쪽)2. 산업사회의 대두와 토지관의 변천 아담스미스 (국부론)“지주는 자신이 씨뿌리지 않는 곳에서 수확한다.”-- 소수의 지주에 의해 대부분의 좋은 토지가 소유되었기에, 생산요소의 이동 및 교통 등에 큰 불편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주계급의 소득인 지대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리카도(D.Ricardo)“산업사회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멈추..
2013. 5.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