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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1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954~2020 2021. 9. 9.
한국 예금 금리 장기 추이 (1940~) 예금 금리가 26%에 육박하던 시기가 있었다. 하.... 2.6%도 아니고 26%다. 물론 이때는 60년대다. 그림 : 직접 작성 / 데이터 출처 :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등 그리고 70년대말 거의 20%가까이 되었다가 80년대 들어 10%로 떨어진다. 이 당시는 진짜 1억 은행에 넣어두면 100만원씩 이자만 받아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IMF를 기점으로 초저금리 시대로 들어간다. 돈은 부동산으로 더 몰린다. 2020. 7. 17.
1차, 2차, 3차 산업의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1,2,3차 산업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산업은 Clark(1940)의 산업분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 : 지방세연구원,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방안) 클라크의 분류에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2019. 12. 4.
가구소득과 소비성향과의 관계 (산점도) 2019. 8. 15.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차이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의 비율이다. 재정자주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체 예산중에서 지자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다. (자체수입 + 위에서 용도지정 없이 받는 돈) 재정자립은 세입 측면에서 얼마나 자립적으로 벌어들이는가이다. 재정자주는 세출 측면에서 얼마나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가이다. 둘다 분모는 같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높다. 위에서 받는 돈이 더해지니까. 2017. 5. 25.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 재화나 용역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힘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효용(utility, nutzen, utilité)이라 한다. - “개인”의 평가다. 객관적 평가가 아니다. 재화 및 용역의 양과 그 효용과의 대응 관계를 효용함수라 한다. 일정한 종류의 재화나 용역 또는 수종의 재화나 용역의 결합체는 각 개인에 대해서, 일정한 크기의 만족의 정도, 즉 효용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심리적인 만족의 정도를 적당한 척도로 측정하여 이를 U로 하고 X1재, X2재, …, Xn재의 소비량을 x1, x2, …, xn이라고 하면, 효용함수는 U=U(x1, x2, …, xn)…………(1) 라고 쓸 수 있다. 만일 1재화만을 생각한다면, U=F(x1)…………………(2) 이다. (2)를 그래프로 표시한 경우에 얻.. 2017. 4. 15.
시장실패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 또는 곤란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 -> 파레토 효율이 안된다는 말이다. 원인 1. 독점/과점 (불완전경쟁) 2. 외부효과 :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ex) 공장유치 - 긍정적 외부효과 : 지역경제 발전 - 부정적 외부효과 : 공해 ㅇ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재화는 과소공급, 사회적으로 유해한 재화는 과잉공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원배분 개선의 여지가 존재 3. 공공재 ㅇ 국방, 가로등, 기초과학연구 성과, GPS 등과 같은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제한하지 못하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그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 2017. 4. 10.
국부 중 부동산 - 국민대차대조표 토지자산(1) 6,575조 53.2% 건설자산(2) 4,166조 33.7% 부동산자산(1+2) 10,741조 86.9% 총 국부 12,360조 100.0% 국민대차대조표(2015) 참조 : 국민대차대조표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Id=1976&boardBean.brdid=127170&boardBean.menuid=1976 2017. 2. 1.
소득불평등 국제비교 – 지니계수, 분위수 비교 불평등에 흔히 쓰이는 지니계수다.한국은 놀랍게 보통이다. 한국의 지니계수 공식 통계에 대해선 신뢰도가 낮다는 보는 견해가 많다1).어쨌든 이것만 보면 한국은 선진국 중에선 중간정도 불평등 수준으로 보인다. 물론 북구 복지선진국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는 다 우리나라 평등한 왼쪽에 있다. 아래는 통계청이 만들어 놓고도 발표 못하는 지니계수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2228.html 새로 구한 지니계수에 따르면 34등 중 29등으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다. 김낙년 교수의 소득세 기반 자료에 의하면 지니계는 0.4가 넘어가버린다. 이럴 경우 맨 위의 그림으로 비교해보면, 미국보다도 불평등하고 칠레와 멕시코를 바짝 뒤따르는 것이다. http:/.. 2016.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