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초기 자본주의 형성시기) - 로크, 아담스미스, 리카도, 밀, Clairnes, Gossen, Jevons, Walras, 헨리조지

 참고자료: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방안, KDI,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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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시민사회 형성초기의 토지관

 

존 로크(시민정부개론)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면적은 각자가 직접 경작하고 개량시킬 수 있는 노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 자연권 사상에 의하면 토지의 사적소유의 한계는 각 개인의 노동능력에 의하여 결정됨.

 

 

(3쪽)

2. 산업사회의 대두와 토지관의 변천

 

아담스미스 (국부론)

“지주는 자신이 씨뿌리지 않는 곳에서 수확한다.”

-- 소수의 지주에 의해 대부분의 좋은 토지가 소유되었기에, 생산요소의 이동 및 교통 등에 큰 불편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주계급의 소득인 지대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리카도(D.Ricardo)

“산업사회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멈추는 정체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Ricardo의 유명한 견해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지대의 점진적 상승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이윤은 상대적으로 위축하여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본축적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윤론. 1815)

지주계급의 이익은 산업사회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John Stuart Mill (고전경제학체계를 완성함.)

Smith와, Ricardo에 이어서 지주의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하고 이와 같은 불로소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환수한다고 해도 이는 전혀 사유재산권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지주는 “어떤 노동, 위험부담, 노력도 없이(불로) 잠자고 일어나면 점점 부유해지기에 자유와 정의를 위해 지대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특별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함 (경제학원론, 1849)

 

이와 같은 맥락에서 Elliott Clairnes는 토지가격과 지대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는 거의 상관없이 결정되기에 토지에 관해서는 자유방임원칙을 무시하고 국가가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주창하였음 (경제학과 토지, 1873)

 

-->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초기자본주의경제가 형성된 시기에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소수 귀족들에 의해 대부분의 토지가 점유되어 있던 당시의 토지제도에 불만을 갖고 이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토지의 소득인 지대가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인 자신의 소득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만큼 받는다는 것에 대해 위배된다는 점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음.

 

(4쪽)

3. 자유시장경제이론의 완성과 토지공개념

 

자유시장경제이론은 역사적으로 산업사회의 성숙과 함께 등장했음

 

자유시장경제이론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이론하시킨 Gossen(독), Jevons(영), Walras(프)는 모두 지주계급을 사회의 기생계급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모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토지의 국유화를 주창하였다.

왈라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소득인 이윤과 임금은 각 생산요소가 생산에 공헌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였으며, 지대는 불로소득이기에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 옳다고 주장함 (사회경제요론, 1896)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범위에서 토지공개념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경제학자는 미국의 Henry George이다. 그는 Smith, Ricardo 등에 이어서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지대라는 불로소득을 겨냥한 토지투기야말로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경제의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의 토입을 촉구하였음.

 

--> 자본주의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