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과 토지재산권 (교과서 요약식 정리)
http://blog.daum.net/indielove/460
- 소유권중심주의에서 이용권중심주의로의 전환
- 토지소유권이 토지이용권에 의해 그 자유가 제한되고 토지이용권에 종속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 토지재산권의 주핵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은 토지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이용권이며, 토지제도는 토지이용권을 중심으로하는 법체계일 것을 요구!! (이용권!)
- 토지재산권의 유형화 : 생존권적 토지재산권 / 비생존권적 토지재산권
-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형량(균형/비례)
토지재산권 관련 요약
http://cafe.naver.com/pcrs/9064
3. 토지재산권
(1)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의 근거
토지재산권에 대한 가중된 규제의 헌법적 근거는 ①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다는 규정,
② 동조 제2항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③ 제34조 제1항*제119조*제120조*제122조*제123조 등이 그 헌법적 근거이다(권영성, 484면)
(2)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의 요건
① 성숙요건으로 소수 대지주들에 의한 토지의 독점화 또는 극심한 토지투기 등으로 지가가 급상승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② 절차적 요건으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는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무상몰순 전면적 사회화 허용되지 아니하며, ③ 보상요건으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가중된 규제로 재산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권영성, 484-495면).
(3)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의 종류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의 유형으로는 ① 토지의 국*공유화, ② 토지소유의 상하 제한, ③ 토지재산권의 권능제한 등이 있다(권영성, 485면).
(4) 토지재산권의 한계
① 사회국가적 한계로서 전구그이 토지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규제입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② 법치국가적 한계로서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조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③ 민주국가적 한계로서 규제입법과정이나 규제행정과정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권영성, 495면).
단권화 헌법강의 632페이지. 금동흠 편저. 지식공간. 200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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