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 연령과 남녀 성별 모두 분리하여 여론조사 발표하는 곳 여론조사꽃 경향신문 2023. 1. 11. 윤석열과 대장동 (작성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박영수와 윤석열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을 해결. 김만배는 법조기자를 오래 했던 사람.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전 회장의 사촌 처남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0706240005585 "윤석열이 수사 봐줘" 김만배 녹취에 이재명 "알려주세요" 野 "거짓" 뉴스타파, 지난해 9월 김만배씨 음성파일 공개 www.hankookilbo.com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3844.html “윤석열 봐주기 수사” 대선 막판 쟁점으로…국힘 ‘조작 의혹’ 맞불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 파장민주당 “대장동 몸통 윤석열” 총공세국.. 2022. 3. 7.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며칠 전까지 사퇴해야 하나 현재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경우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 2021. 1. 1. 이재명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 소수의견 대법관(판사) 다수의견 김명수(대법원장),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소수의견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2020. 7. 16. 이재명 대법원 판결문 전문 (2020년7월16일) * pdf 원문 첨부함 (출처 :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0&seqnum=7232)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7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 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2020. 7. 16.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9호>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 2017.1.25.]제1절 총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당헌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라 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경선 방법, 선거운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제2조(선거관리기구)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제3조(적용범위) ①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 및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 2017.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