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8 [관련자료] 토지소유권 / 토지재산권 토지소유권과 토지재산권 (교과서 요약식 정리)http://blog.daum.net/indielove/460 - 소유권중심주의에서 이용권중심주의로의 전환 - 토지소유권이 토지이용권에 의해 그 자유가 제한되고 토지이용권에 종속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토지재산권의 주핵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은 토지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이용권이며, 토지제도는 토지이용권을 중심으로하는 법체계일 것을 요구!! (이용권!) - 토지재산권의 유형화 : 생존권적 토지재산권 / 비생존권적 토지재산권 -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형량(균형/비례) 토지재산권 관련 요약 http://cafe.naver.com/pcrs/9064 3. 토지재산권 (1)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제의 근거 토지재산권에 대한 가중된 규제의 헌법적 근거는 ①.. 2013. 5. 21. 재산권, 토지재산권 (백과사전, 참고서적 등 정리) 재산권 [ property right , 財産權 ]: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1):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2) -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임3) ㅁ 재산권보장의 내용-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함(제도보장). 사유재산제도는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임.4) ㅁ 재산권보장의 역사-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에 의해서 공공필요를 위하여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이를 박탈할 수 없다”5)- 그 후 미국 헌법(수정 5조)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재산은 박탈되지 아니하며,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하여 수용(收用).. 2013. 5. 19. [사이트소개] Info-Pedia USA (한글로 된 미국정보) -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카센터 제공 http://infopedia.usembassy.or.kr/KOR/index_kor.html 미국 역사 관련 자료미국 헌법, 독립선언문 등 한글 번역본미국의 사회 문화 지리 전반적인 정보가 많습니다. 미국에 관한 한국어 디지털 백과 사전인 “인포피디아USA”는 원스톱 참고 자료입니다. Info-pedia라는 단어는information 과 encyclopedia의 합성어입니다. 본 자료집에는 미국의 사회, 문화, 정치에 대한 참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별된 웹사이트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StudyUSA, TravelUSA, 정부 및 정치, 공휴일,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자료를 풀 텍스트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Info-pedia USA”는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의 자료정보센터에서 제작해 운.. 2013. 5. 19. [참고자료]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연혁(표) 원문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30&docId=920160&mobile&categoryId=830 한국근현대사사전헌법제정[ 憲法制定 ] 2013. 5. 16. 헌법지식 데이터베이스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제공 헌법지식 데이터베이스 각 조문마다 연혁을 비교해서 한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 조문별 간단한 설명도 볼 수 있음조문별 회의록조문별 외국헌법규정 비교 (영문)북한헌법 관련 자료 주요 외국 헌법 (영문)http://likms.assembly.go.kr/alkms/cgi-bin/counter.cgi?lawscode=1001 2013. 5. 15. 우리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 우리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토지공개념 대한민국 헌법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 조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119~127조) 장에 있는 조항이다. 먼저 제9장 경제장의 구조를 보자. 119 : 경제에 대한 기본질서120 : 천연자원과 땅에 대한 기본질서121 : 농지에 대한 기본질서 - 소작금지(경자유전)122 : 땅에 대한 공적 제한가능성123 : 농․어업, 중소기업, 지역경제 보호 124 : 소비자 보호125 : 대외무역 126 : 국기긴급상황시 경제통제 127 : 과학기술 먼저 땅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의 경제산업 중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다. 사람이 먹어.. 2013. 5. 15. 헌법 제119조 우리 헌법 제9장(119~127조)은 경제에 대한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항) 경제 장에서의 첫 번째 조항인 제119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획경제가 아니고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항) 그러나 무제한적 자유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 적정소득 분배’라는.. 2013. 5. 13. 독일 기본법 (헌법) 한글 번역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한글 번역본입니다. PDF 버전으로 총 두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형식으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할 때 독일의 기본법을 많이 모방하였고 지금도 헌법의 이론과 해석에 있어 독일의 논의와 판례를 큰 비중을 두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독일헌법의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규정이 제1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1.독일 방송통신 심의 관련 법제 pdf 자료 중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Report_View.php?ko_board=info_Report&ba_id=3851 2."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조사보고서 , 헌법재판연구원, 2011, p.1(출처 : http://sea.. 2013.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