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필요성 Ⅱ. 1. 구별의 필요성 행정상 입법 중 법규성이 있는 것을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는 것을 행 정규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따라서 법규성 유무를 가려 재판규범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행정규칙 위반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어떠 한 지를 가리기 위하여서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이 필요하다. 한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위법한 경우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과 판 단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법규명령이 위법하여 무효인 경 우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호4)에 해당하므로 그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게 되지만, 행정규칙의 경우는 이러한 제 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별할 필.. 2013. 5. 10. 연 나이 / 만 나이 / 미성년자, 청소년, 연소자 기준 '연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즉 생년월일이 83년 12월 1일인 사람의 경우 2002년이 되기만하면 연나이로 19세가 된다. 하지만 만 나이로는 2002년 12월1일 이 지나야 19세가 되는 것이다. '만나이'개념으로 하면 같은 83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났냐 안지났냐에 따라 성년/미성년이 가려졌으나, '연나이'로 하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똑같이 미성년이 되거나 성년이 된다. 1. 민법에서의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2. 소년법에서의 '소년'- 20세 미만 3.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만 19세 미만 4.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 18세 미만 5.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2013. 5. 10. 개인사업자 직원고용 / 최저임금 / 4대보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4대보험 신고요령 (1바닥짜리)http://www.4insure.or.kr/ins4/ptl/data/etc/EtcDataCntrView.do?seq=599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제외 월60시간미만 근로자 월60시간미만 근로자 월60시간미만 근로자 * 참고 및 출처 : 4대보험 간단히 알아보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etc/EtcDataCntrView.do?seq=598&pageNo=1 - 국민연금 (www.nps.or.kr) 1355 - 건강보험 (www.nhic.or.kr)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www.kcom.. 2013. 5. 6. 독일 기본법 (헌법) 한글 번역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한글 번역본입니다. PDF 버전으로 총 두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형식으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헌법을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할 때 독일의 기본법을 많이 모방하였고 지금도 헌법의 이론과 해석에 있어 독일의 논의와 판례를 큰 비중을 두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독일헌법의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규정이 제1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1.독일 방송통신 심의 관련 법제 pdf 자료 중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Report_View.php?ko_board=info_Report&ba_id=3851 2."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조사보고서 , 헌법재판연구원, 2011, p.1(출처 : http://sea.. 2013.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