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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

조국1심 판결문 전문 pdf (2020고합2) 2023.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 선고일 2023. 2. 3. 출처 :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D%95%A92 https://m.yna.co.kr/view/GYH20230203001100044 2023. 6. 1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차이점 조례 : 자치법규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지는 법령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법령 (시행령 밑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조례 밑에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짐) 조례와 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짐. 훈령이나 예규는 조직 내부에만 구속력을 가지며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다음 사이트의 내용을 가공함 : http://edu.klaw.go.kr/InqRplInfoR.do?inqRplSeq=1607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2014. 10. 6.
토지공개념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초기 자본주의 형성시기) - 로크, 아담스미스, 리카도, 밀, Clairnes, Gossen, Jevons, Walras, 헨리조지 참고자료: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방안, KDI, 1989. 1. 근대시민사회 형성초기의 토지관 존 로크(시민정부개론)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면적은 각자가 직접 경작하고 개량시킬 수 있는 노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 자연권 사상에 의하면 토지의 사적소유의 한계는 각 개인의 노동능력에 의하여 결정됨. (3쪽)2. 산업사회의 대두와 토지관의 변천 아담스미스 (국부론)“지주는 자신이 씨뿌리지 않는 곳에서 수확한다.”-- 소수의 지주에 의해 대부분의 좋은 토지가 소유되었기에, 생산요소의 이동 및 교통 등에 큰 불편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주계급의 소득인 지대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리카도(D.Ricardo)“산업사회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멈추.. 2013. 5. 25.
재산권, 토지재산권 (백과사전, 참고서적 등 정리) 재산권 [ property right , 財産權 ]: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1):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2) -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임3) ㅁ 재산권보장의 내용-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함(제도보장). 사유재산제도는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임.4) ㅁ 재산권보장의 역사-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에 의해서 공공필요를 위하여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이를 박탈할 수 없다”5)- 그 후 미국 헌법(수정 5조)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재산은 박탈되지 아니하며,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하여 수용(收用).. 2013. 5. 19.
[참고자료]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연혁(표) 원문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830&docId=920160&mobile&categoryId=830 한국근현대사사전헌법제정[ 憲法制定 ] 2013. 5. 16.
헌법지식 데이터베이스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제공 헌법지식 데이터베이스 각 조문마다 연혁을 비교해서 한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 조문별 간단한 설명도 볼 수 있음조문별 회의록조문별 외국헌법규정 비교 (영문)북한헌법 관련 자료 주요 외국 헌법 (영문)http://likms.assembly.go.kr/alkms/cgi-bin/counter.cgi?lawscode=1001 2013. 5. 15.
우리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 우리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토지공개념 대한민국 헌법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 조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119~127조) 장에 있는 조항이다. 먼저 제9장 경제장의 구조를 보자. 119 : 경제에 대한 기본질서120 : 천연자원과 땅에 대한 기본질서121 : 농지에 대한 기본질서 - 소작금지(경자유전)122 : 땅에 대한 공적 제한가능성123 : 농․어업, 중소기업, 지역경제 보호 124 : 소비자 보호125 : 대외무역 126 : 국기긴급상황시 경제통제 127 : 과학기술 먼저 땅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의 경제산업 중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다. 사람이 먹어.. 2013. 5. 15.
헌법 제119조 우리 헌법 제9장(119~127조)은 경제에 대한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항) 경제 장에서의 첫 번째 조항인 제119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획경제가 아니고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항) 그러나 무제한적 자유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 적정소득 분배’라는.. 2013. 5. 1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필요성 Ⅱ. 1. 구별의 필요성 행정상 입법 중 법규성이 있는 것을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는 것을 행 정규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따라서 법규성 유무를 가려 재판규범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행정규칙 위반의 행정처분의 효력이 어떠 한 지를 가리기 위하여서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이 필요하다. 한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위법한 경우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과 판 단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법규명령이 위법하여 무효인 경 우 법원조직법 제7조 제2호4)에 해당하므로 그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게 되지만, 행정규칙의 경우는 이러한 제 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별할 필..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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