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차이점 조례 : 자치법규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지는 법령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법령 (시행령 밑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조례 밑에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짐) 조례와 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짐. 훈령이나 예규는 조직 내부에만 구속력을 가지며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다음 사이트의 내용을 가공함 : http://edu.klaw.go.kr/InqRplInfoR.do?inqRplSeq=1607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 사용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2014. 10. 6. 지자체조례 규칙 훈령 등 찾기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ELIS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훈령 등 찾기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ELIS http://www.elis.go.kr/ 2014. 10. 6. 우리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 우리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토지공개념 대한민국 헌법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 조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119~127조) 장에 있는 조항이다. 먼저 제9장 경제장의 구조를 보자. 119 : 경제에 대한 기본질서120 : 천연자원과 땅에 대한 기본질서121 : 농지에 대한 기본질서 - 소작금지(경자유전)122 : 땅에 대한 공적 제한가능성123 : 농․어업, 중소기업, 지역경제 보호 124 : 소비자 보호125 : 대외무역 126 : 국기긴급상황시 경제통제 127 : 과학기술 먼저 땅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의 경제산업 중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다. 사람이 먹어.. 201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