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12 연령대별(나이별) 임금 분포 (임금근로자) 2017. 5. 16. 외부효과 가격이 재화나 용역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나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대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활동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거나 편익을 전부 얻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발생한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은 사회 전체에 비용을 초래하며, (외부 불경제) 방화 장치를 설치한 주택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화재 위험 역시 줄여 준다 (외부 경제) 2017. 5. 1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의무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의무는 구체적으로? ㅇ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참여 ㅇ 최대 36개월로 제한 (안주하는 것 방지, 탈수급 권장) ㅇ 자활사업 참여시 월 60~80만원의 소득 발생 ㅇ 과연 자활사업이 자활을 돕는가??? - workfare - 처벌적 성격? - '탈빈곤의 통로'가 되기 보다는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마지못해 수행하여야 할 조건'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47507)- 개개인의 특성 및 생활 전망과는 무관한 자활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자활활동이 강제노역이 되어 자활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는가?) - 강제성 보다는 자발성을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 - 노원구 2017. 5.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2.1.] * 99년 제정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애매한데?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의지 없는 사람? / 근로능력 있고 근로의지 있는데 수입 적은 사람? - 최저생활의 보장 - "자활" : 스스로 일해서 먹고살도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각각 기능이 상이합니다제2조(정의)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2017. 5. 14. 2014, UNIVERSAL BASIC INCOME A New Tool for Development Policy? http://sange.fi/kvsolidaarisuustyo/wp-content/uploads/Universal-Basic-Income-A-New-Tool-for-Development-Policy.pdf 2017. 5. 12. 카이제곱 분포 (작성중) 카이제곱 분포, χ2 분포(χ제곱分布, 영어: chi-squared distribution)는 {\displaystyle k}개의 서로 독립적인 표준정규 확률변수를 각각 제곱한 다음 합해서 얻어지는 분포이다. 이 때 k를 자유도라고 하며, 카이제곱 분포의 매개변수가 된다. 카이제곱 분포는 신뢰구간이나 가설검정 등의 모델에서 자주 등장한다. 카이제곱 분포는 감마 분포의 특수한 형태로 감마 분포에서 {\displaystyle k=\nu /2,\theta =2}인 분포를 나타낸다.{\displaystyle f(x;k,\theta )=x^{k-1}{\frac {e^{-x/\theta }}{\theta ^{k}\,\Gamma (k)}}}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B9%.. 2017. 5. 8. 허위변수와 교란변수 허위변수 (spurious variable) : X와 Y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의 공동변화를 모두 설명하는 변수를 의미한다. 즉 X와 Y 사이에는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으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를 말한다. 교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X와 Y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나, X와 Y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란변수의 존재는 X와 Y 사이의 인과관계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거나 작은 것으로 보이게 한다. 2017. 5. 8. 분포의 종류 2017. 5. 8. 패널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작성중) 먼저 pooled cross section이 있다. 이것은 주로 n을 늘리기 위함이다. 단, 연도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다. 이 때 연도별 특성에 상수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연도 더미를 넣는다. 예를 들면 이런식이다. 기준년 72년을 빼고 각 연도에 해당하는 더미가 들어갔다. 기준년에 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도더미 변수의 계수값이 낮아진다. 연도가 갈수록 출산아이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84년의 경우 72년( base year)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0545명의 아이를 덜 낳았다(나이 교육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이 모델에서 시간의 더미변수들이 의미하는 것은 교육나이 등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순수하게 시간에 따른.. 2017. 5. 6.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8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