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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임대소득세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 검토 (2014), 토지자유연구소 http://landliberty.or.kr/archives/2025 실제로 우리나라의 임대사업자 등록률은 약 6%에 불과한 실정 2017. 3. 2.
[보고서]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관련 비교 연구(2014), 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Publication/B/%EC%84%B8%EB%B2%95%EC%97%B0%EA%B5%AC-14-04-%EC%A3%BC%EC%9A%94%EA%B5%AD%EC%9D%98-%EC%A3%BC%ED%83%9D%EC%9E%84%EB%8C%80%EC%86%8C%EB%93%9D-%EA%B3%BC%EC%84%B8-%EA%B4%80%EB%A0%A8-%EB%B9%84%EA%B5%90-%EC%97%B0%EA%B5%AC-/523137 2017. 3. 2.
[보고서] 50-State Property Tax Comparison Study (2016) https://www.lincolninst.edu/sites/default/files/pubfiles/50-state-property-tax-study-2016-full.pdf 주별로 재산세 실효세율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2017. 3. 1.
[보고서]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 (2014), 지방세연구원 http://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RSRCH&pblcteId=2560 (scrap) 부동산의 시가총액 대비 거래세 실효세율은 2012년 0.15%부동산의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5년과 2012년 모두 0.15%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3%, 건축물 0.06%, 토지 0.35%로 추정(건축물은 토지 제외??) 토지와 건축물의 실효세율을 사용하여 추정된 비주거용 건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237% 미국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1.51%로 서울 주택(0.123%)의 12.28배부동산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79% (2011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1.07%)보다 0.28%p .. 2017. 2. 28.
[보고서] Revenue Statistics 2016 (OECD) (oecd 국가 세금 통계. 세목별. 조세. ) 2017. 2. 28.
[보고서]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 분석(2014) http://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RSRCH&pblcteId=2552 2017. 2. 28.
세계 각국 평균 토지가격 (영어, 링크) http://visual.ly/land-prices-around-world-infographic 2017. 2. 28.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9호>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 2017.1.25.]제1절 총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당헌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라 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출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 경선 방법, 선거운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제2조(선거관리기구)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장한다.제3조(적용범위) ①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있는 자 및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은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 2017. 2. 22.
21세기_직업선택과_성장의_비밀-급변하는_취업시장에서_살아남기_2015.5.14_경희대.pptx 201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