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2 [요약] 조성찬,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은 북한 농민의 오래된 꿈" 조성찬,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은 북한 농민의 오래된 꿈”,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자유 비평」, 2013-7(49호) 북한의 토지개혁 (3p.)북한은 1946년 3월 5일부터 30일까지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한달만에 개인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무상분배하는 내용의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1946~1953). 토지사유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5정보2)를 넘는 개인 경지를 무상으로 몰수한 후 농민에게 무상분배하였다.(4) 이 때 무상몰수한 경지는 101만 정보 가량이며 이는 북한 총 경지면적 198만 정보의 51%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이는 원소유자 소유 경지면적의 80%가량에 해당한다. 토지개혁을 완성한 이후, 북한 정보는 토지등기부를 소각하였다.3) 남한의 토지개혁 북한의 농지개혁은 남한의 급속.. 2013. 5. 16. 토지권 관련자료 / 인도주의 뉴스 IRIN 캄보디아에서의 토지권에 대해 다룬 뉴스 (영문)http://blog.daum.net/kssaengu/5267 humanitarian news and analysisa service of the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http://www.irinnews.org위의 기사가 실린 언론사로 인도주의 뉴스매체UN OCHA 소속의 뉴스기관인 것 같습니다. Land Portalhttp://landportal.info/organisations/ohchr Toolkit on the Right to foodhttp://www.ohchr.org/EN/Issues/ESCR/Pages/Food.aspx 2013. 5. 6. 개인사업자 직원고용 / 최저임금 / 4대보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4대보험 신고요령 (1바닥짜리)http://www.4insure.or.kr/ins4/ptl/data/etc/EtcDataCntrView.do?seq=599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제외 월60시간미만 근로자 월60시간미만 근로자 월60시간미만 근로자 * 참고 및 출처 : 4대보험 간단히 알아보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etc/EtcDataCntrView.do?seq=598&pageNo=1 - 국민연금 (www.nps.or.kr) 1355 - 건강보험 (www.nhic.or.kr)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www.kcom.. 2013. 5. 6. 창업하기, 회사설립, 회사의 종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창업절차, 회사설립 절차 안내 pdf (중소기업청 발행문서) http://www.g-changup.or.kr/images/egovframework/cms/support/guide.pdf ㅇ 창업절차 간소화 안내 - 10억미만 소규모 회사 (50페이지) - 최저자본금제 폐지, 소규모 회사 설립시 정관,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소규모회사 설립시 주급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감사 선임의무 면제 -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startbiz.go.kr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 http://saupja.com/sub001/sub001.html 중소기업청 제공 창업포탈 "창업넷" http://www.changupnet.go.kr/main.do 중소기업청 http://smba.go.kr/kr/index.do * * * .. 2013. 4. 3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