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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장실패

2017. 4. 10.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 또는 곤란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 -> 파레토 효율이 안된다는 말이다.


원인

1. 독점/과점 (불완전경쟁)


2. 외부효과

 :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ex) 공장유치 

 - 긍정적 외부효과 : 지역경제 발전

 - 부정적 외부효과 : 공해

 ㅇ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재화는 과소공급, 사회적으로 유해한 재화는 과잉공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원배분 개선의 여지가 존재


3. 공공재

ㅇ 국방, 가로등, 기초과학연구 성과, GPS 등과 같은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제한하지 못하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그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자(free rider)를 차단하기 어려운 ‘배제 불가성(non-excludability)’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이다.


- 경합가능성 : 쓰면 없어지는가?

- 배제가능성 : 특정인에게만 사용하게 할 수 있는가?

- congestable  : 많은 사람 몰리면 혼잡해지는가?

그림 : 재화의 종류




* 부동산 시장의 경우 : 정보가 불완전, 가격이 비싸서 시장 참여가 제한적.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


*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경제학자는 바토(Francis Bator)교수.  토교수는 애로-드브뢰의 논문을 몇 개의 그림을 이용하여 특정한 조건 하에서 자유시장체제가 파레토 최적임을 쉽게 설명했다. 바토교수의 논문이 발표 된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의 논문은 ‘보이지 않는 손’의 순수이론을 고통 없이 이해시킬 수 있는 최고의 소개서이다. 일반균형이론과 후생경제학을 설명하는 모든 미시경제학 교과서의 설명은 바로 바토교수의 논문에 근거하고 있다.

바토 교수는 또한 정보의 불완전성(imperfect information)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부족은 생산자에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재화를 너무 많이 생산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는 너무 적게 생산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외부성이라는 용어 역시 바토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완전경쟁시장이 오히려 예외적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로빈슨(Joan Robinson)은 1933년에 간행된저서 [불완전경쟁의 경제학(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에서 “경제이론의 원칙을 설명하는데 완전경쟁으로부터 시작하고 독점을 특별한 경우로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독·과점 분석을 주된 부분으로 하고 완전경쟁을 부수적인 특별한 경우로 바꾸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엔(경합성 있고 배제성 없는 open access자원의 경우) 과잉 소비 된다. 




- 참고자료 -

시장실패 [Market failure]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주) 북이십일 21세기북스 )

Public policy, Weimer & Vining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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