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부족의 이유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전문가들은 중환자나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내놓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유럽 국가들은 전체 중환자 병상 중 현재 21%를 쓰고 있으며 최대 70%를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병상을 썼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중환자 병상 중 6%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080  

일반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면 안되는가? 일반 환자에 준해서 말이다.

 

“정부가 중환자실 기준 평균 병상 당 2억~3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병실도 우리나라의 경우 중환자실마저도 1인실이 아니고 1인실이어도 음압이나 양압을 제대로 걸 수 없는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중환자실의 일부를 폐쇄시킨 별도 공간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해외 의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같은 중환자실에서 이 쪽은 코로나19 환자, 저 쪽은 일반 환자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모두 1인실이고 음압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인데 인력도 평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약간 증원하고 있는 예를 확인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음압병실관련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1508000000000&gg_depth1=01&gg_depth2=02&ggSeq=38360&ggVolumeAndNewOldStatus=85%3ANEW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은 절대적인 병상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47274#home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평소 병상이 넘쳐난다고 오히려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 병상 부족의 원인은 정부가 공공병원 병상에만 의존하고, 민간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환자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병원들이 희생해야 하는 경우에 병상 평균 일 수입에 5배, 환자를 치료할 경우엔 10배를 가산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뜻 나선 민간병원은 평택 박애병원 한 곳뿐이다.

“메르스·대구 의료진 보상도 늦어”

전문가들은 민간병원들이 정부를 불신해 병상 협조가 어렵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손실보상위원회가 처음 생겼지만,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대구에 지원 갔던 코로나 19 의료진에 대한 보상조차 늦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병원이 선뜻 병상을 내어 주겠냐”고 말했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607억을 아직 받지 못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병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병원은 여전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보상금은 ‘지급 유예’상태”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보상금을 사후에 계산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에크모 치료가 가능한 병실, 중환자 병실, 일반 병실 등 병실별 하루 보상료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역시 “정부가 민간병원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병원마다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명백한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민간병원에서 비응급환자의 입원 일수를 줄이거나, 중환자실의 10%만 비워도 충분히 코로나 19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병상부족의 이유는 정부가 병상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병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그렇다면 왜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인가? 의지의 문제인가, 능력의 문제인가, 예산의 문제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

 

2021년 11월 기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11260083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금까지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병상을 확보했었다. 

 

일반 중환자 병상과 다르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음압과 레벨D 방호복 필요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9450

문제는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일반 중환자 병상보다 투입돼야 하는 의료진의 숫자가 많다

예를 들어 일반 중환자 병상 1개당 간호사가 1명이 필요하다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간호사 5명이 필요하다”며 “통풍과 땀 흡수가 안되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대가 필요하며 한번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의사들도 더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반 암 환자라면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아 근무시간도 짧아지고 자주 교대 근무를 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레벨D 방호복은 통풍과 땀 흡수가 안되다보니 안은 찜통에 가깝다.

주 실장은 결국 지금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는 의료 인력의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날 기준으로 방역당국이 중환자 치료를 위해 확보한 병상은 수도권의 경우 총 553개다. 이 중 인력, 장비 등 의료자원을 모두 갖춰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9개다. 병상 자체는 남았지만 의료자원이 부족해 병상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 견해에 따르면 병상이 부족한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것?

주 실장은 “병상 자체를 만드는 건은 어렵지 않다”며 “거기에 투입될 의료 인력을 준비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하루에 중환자가 200명이 생겼다고 치면 간호사 1000명이 필요하다”며 “인력 문제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보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미 양성된 의료진 인력을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해 대기시키는 것도 지금 현재의 병원 상황에서는 힘들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 실장은 “중환자실은 굉장히 귀한 자원이며 지금도 꽉 차 있는 상태”라며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중환자실을 비워놓고 의료진도 대기한다면 다른 질병의 환자가 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감염병에 대처도 못해왔고 암 환자나 뇌질환, 심혈관 중환자들에 최적화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질병 중환자들에 최적화된 병상에 코로나19 중환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부족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윤(https://www.ytn.co.kr/_ln/0103_202012141411497435 )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의료체계 붕괴 또는 병상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가 동원해서 쓰고 있는 병상은 전체 병상의 중환자실 기준으로 하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병상도 극히 일부분만을 동원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원한 숫자가 작아서 생기는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위협이지 정부가 더 많은 병상과 인력을 동원하고 병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현재 비응급 환자를 보고 있는 병상과 인력을 내놓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616310002970 

정부가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내린 병상 확보 행정명령도 시간 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병상이) 언제 확보되느냐"며 "지난 3차 유행 때 처음으로 행정명령이 있었고, 지난 8월에도 있었는데, 저희 경험을 토대로 평균 4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시설 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이다. 임 원장은 "동선도 다시 만들고, 이동형 음압기도 병실마다 설치해야 하고, 인력도 교육훈련을 받아 재배치해야 된다"며 "이 과정이 빨라도 3주 정도, 평균적으로 4주 정도 걸려, 그 시간 사이가 초과 사망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