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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차이

2017. 5. 25.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의 비율이다.

재정자주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체 예산중에서 지자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다.  (자체수입 + 위에서 용도지정 없이 받는 돈)


재정자립은 세입 측면에서 얼마나 자립적으로 벌어들이는가이다.

재정자주는 세출 측면에서 얼마나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가이다.


둘다 분모는 같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높다.  위에서 받는 돈이 더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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