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세금의 비율이고,

국민부담률은 여기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까지 더한 금액의 GDP 대비 비율이다.

둘다 각각 의미가 있다. 국제 비교에 있어서도 각각 비교해보아야 한다.

 출처 : http://www.nabo.go.kr/Sub/01Report/04_01_06_Contents.jsp

세금과 예산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을 어느정도로 가져갈 것이냐이다. 이것은 바로 국가 예산 규모, 국가의 활동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이 규모는 국민의 합의 결과이고 또한 국가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세부 예산의 구성비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 전체 규모를 의미하는 이 수치도 큰 의미를 갖는다.

영어로는 Tax revenue(% of GDP). Total을 앞에 붙여서 보통 국민부담률을 의미.

아래는 2014년 국제비교다. 우리나는 24.6%이다(GDP의 4분의 1). 2014년 통계의 미비로 멕시코가 빠져있는데, 멕시코는 칠레랑 비슷하다.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꼴등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높은 경제효율성을 지닌 나라들에 비해 조세규모를 늘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세금 늘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자료 : OECD (2016), Tax revenue (indicator). doi: 10.1787/d98b8cf5-en (Accessed on 25 July 2016)

아래 그림을 보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총생산 대비 세금의 규모를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장세는 대부분 2000년대 들어 주춤해졌다. 가장 높은 국민부담률을 가진 나라는 덴마크와 스웨덴. 복지강국이다. 무려 총생산의 절반을 상회한다. 한국은 칠레,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군에 속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스위스는 26.6%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담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절대액으로 치면 스위스가 월등하다(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