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1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세금의 비율이고,국민부담률은 여기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까지 더한 금액의 GDP 대비 비율이다.둘다 각각 의미가 있다. 국제 비교에 있어서도 각각 비교해보아야 한다. 출처 : http://www.nabo.go.kr/Sub/01Report/04_01_06_Contents.jsp 세금과 예산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을 어느정도로 가져갈 것이냐이다. 이것은 바로 국가 예산 규모, 국가의 활동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이 규모는 국민의 합의 결과이고 또한 국가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세부 예산의 구성비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 전체 규모를 의미하는 이 수치도 큰 의미를 갖는다. 영어로는 Tax revenue(% of GDP). Total을 앞에 붙여.. 2016.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