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1 재산권, 토지재산권 (백과사전, 참고서적 등 정리) 재산권 [ property right , 財産權 ]: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1):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2) -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임3) ㅁ 재산권보장의 내용- 재산권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함(제도보장). 사유재산제도는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임.4) ㅁ 재산권보장의 역사-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에 의해서 공공필요를 위하여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이를 박탈할 수 없다”5)- 그 후 미국 헌법(수정 5조)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재산은 박탈되지 아니하며,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하여 수용(收用).. 201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