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1 [요약] 조성찬,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은 북한 농민의 오래된 꿈" 조성찬,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은 북한 농민의 오래된 꿈”,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자유 비평」, 2013-7(49호) 북한의 토지개혁 (3p.)북한은 1946년 3월 5일부터 30일까지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한달만에 개인토지를 무상몰수하여 무상분배하는 내용의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1946~1953). 토지사유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5정보2)를 넘는 개인 경지를 무상으로 몰수한 후 농민에게 무상분배하였다.(4) 이 때 무상몰수한 경지는 101만 정보 가량이며 이는 북한 총 경지면적 198만 정보의 51%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이는 원소유자 소유 경지면적의 80%가량에 해당한다. 토지개혁을 완성한 이후, 북한 정보는 토지등기부를 소각하였다.3) 남한의 토지개혁 북한의 농지개혁은 남한의 급속.. 201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