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헌법1 헌법 제119조 우리 헌법 제9장(119~127조)은 경제에 대한 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항) 경제 장에서의 첫 번째 조항인 제119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획경제가 아니고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항) 그러나 무제한적 자유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 적정소득 분배’라는.. 2013.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