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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부동산43

보유세와 거래세 규모 보유세와 거래세 우리나라의 연간 보유세(재산세)는 약 11조(종부세 포함) 거래세(취득세)는 약 21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 전국의 연간 민간토지임대가치를 150조라고 하면(500조, 연간수익률 3% 가정) 약 5분의 1이 걷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세 전체로 보면 5배, 보유세로 보면 15배 정도 증세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 7. 3.
지역별 공시지가 시가반영율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2017. 5. 19.
부동산 공시가격(과세표준)은 누가 정하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고찰박성규 ( Sung Kyu Park )한국지방재정학회, 18권2호 (2013), pp.1-26 2017. 5. 18.
각국 경제주체별 토지소유비율 - 국민계정 (작성중) 대만 https://eng.stat.gov.tw/ct.asp?xItem=39596&CtNode=1640&mp=5 스웨덴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NR__NR0103__NR0103K/SektorENS2010ArBR/table/tableViewLayout1/?rxid=3d331647-5918-485c-ac86-694d6b1ca34a 2017. 3. 6.
경제주체별(가계-기업-정부) 토지 소유 비율 (가액기준, 2015) 출처 : 국민대차대조표 2017. 3. 6.
국가별 국공유지 / 민유지 비율 (작성중) 스웨덴 http://www.scb.se/en_/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Environment/Land-use/Land-use-in-Sweden/Aktuell-Pong/12857/Behallare-for-Press/368519/http://www.scb.se/Statistik/_Publikationer/MI0803_2010A01B_BR_02_MI03BR1301.pdf (2010) 미국 http://bigthink.com/strange-maps/291-federal-lands-in-the-us 2017. 3. 6.
[보고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합리화 방안 연구 (2012),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Sub/01Report/05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6127&item_id=6127&etc_1=0&etc_2=0&name2=0 Ⅰ. 서론 Ⅱ. 주택임대소.. 2017. 3. 6.
[논문] 재산보유세의 세부담 : 주택을 중심으로 (2014), 강성훈, 박명호 (재정패널 2014 학술대회 발표논문) 재산 보유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1) 주택시장 가격 대비 주택 보유세 세부담이 주택시장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2) 소득 대비 재산 보유세 세부담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부동산 보유세 자체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0 결과적으로 모두 역진적으로 나옴 2017. 3. 5.
[보고서] Tax Trial – A Land Value Tax for London? (2016)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final-draft-lvt-report_2.pdf 2017.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