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부동산44 주택가격 지수에 대해 주택 가격은 지수화된다. 국제간 비교도 된다. 시기별 비교도 한다. 주택가격은 아주 중요한 물가다. 우리의 지출 중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주택가격 지수는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이 나라마다 부동산거품도 설명할 수 있을까? House Price Index (HPI)라는 것이 있다.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Housing_price_statistics_-_house_price_index)이것은 "가구"가 거래하는 "주거용 건물(주택)"의 가격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변화만을 보여줄 뿐이다. (아래 그림 참조) House Price Indices (also named Resi.. 2017. 7. 10. 보유세와 거래세 규모 보유세와 거래세 우리나라의 연간 보유세(재산세)는 약 11조(종부세 포함) 거래세(취득세)는 약 21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 전국의 연간 민간토지임대가치를 150조라고 하면(500조, 연간수익률 3% 가정) 약 5분의 1이 걷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세 전체로 보면 5배, 보유세로 보면 15배 정도 증세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 7. 3. 지역별 공시지가 시가반영율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2017. 5. 19. 부동산 공시가격(과세표준)은 누가 정하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고찰박성규 ( Sung Kyu Park )한국지방재정학회, 18권2호 (2013), pp.1-26 2017. 5. 18. 각국 경제주체별 토지소유비율 - 국민계정 (작성중) 대만 https://eng.stat.gov.tw/ct.asp?xItem=39596&CtNode=1640&mp=5 스웨덴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NR__NR0103__NR0103K/SektorENS2010ArBR/table/tableViewLayout1/?rxid=3d331647-5918-485c-ac86-694d6b1ca34a 2017. 3. 6. 경제주체별(가계-기업-정부) 토지 소유 비율 (가액기준, 2015) 출처 : 국민대차대조표 2017. 3. 6. 국가별 국공유지 / 민유지 비율 (작성중) 스웨덴 http://www.scb.se/en_/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Environment/Land-use/Land-use-in-Sweden/Aktuell-Pong/12857/Behallare-for-Press/368519/http://www.scb.se/Statistik/_Publikationer/MI0803_2010A01B_BR_02_MI03BR1301.pdf (2010) 미국 http://bigthink.com/strange-maps/291-federal-lands-in-the-us 2017. 3. 6. [보고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합리화 방안 연구 (2012),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Sub/01Report/05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6127&item_id=6127&etc_1=0&etc_2=0&name2=0 Ⅰ. 서론 Ⅱ. 주택임대소.. 2017. 3. 6. [논문] 재산보유세의 세부담 : 주택을 중심으로 (2014), 강성훈, 박명호 (재정패널 2014 학술대회 발표논문) 재산 보유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1) 주택시장 가격 대비 주택 보유세 세부담이 주택시장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2) 소득 대비 재산 보유세 세부담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부동산 보유세 자체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0 결과적으로 모두 역진적으로 나옴 2017. 3. 5.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