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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부동산

[보고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합리화 방안 연구 (2012), 국회예산정책처

2017. 3. 6.

http://www.nabo.go.kr/Sub/01Report/05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6127&item_id=6127&etc_1=0&etc_2=0&name2=0


<차례>
Ⅰ. 서론
Ⅱ.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Ⅲ.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실증분석
IV. 주요국의 임대소득 과세제도
V. 주택임대소득 과세합리화 방안



세수 추계 : 5천억밖에 안되네?



임대소득 규모는 9조원으로 추계(실제 임대소득이 아니라 납세 대상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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