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논문)재산보유세의 세부담 - 주택을 중심으로 _2014 재정패널 학술대회.pdf
(재정패널 2014 학술대회 발표논문)
재산 보유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1) 주택시장 가격 대비 주택 보유세 세부담이 주택시장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2) 소득 대비 재산 보유세 세부담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부동산 보유세 자체가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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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모두 역진적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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