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4‧1 부동산 종합대책

 

 

ㅇ 개요

• 박근혜 정부(2013년 2월 25일)출범 후 한달여 후인 2913년 4월 1일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함.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임

 

ㅇ 배경

• 주택시장 침체
• 주거비용 증가세

ㅇ 목표(과제)

• 주택시장 정상화
•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원
• 보편적 주거복지

 

ㅇ 문제점

•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 소유촉진 대책에 문제점 –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가리지 않고 주택시장을 부양하려 함
• 이것은 결국 더욱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투기수요까지 동원하여 경기를 부양하면 부당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되면 전체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됨.
• 가뜩이나 복지재정 확보가 필요한 현 시점에 세제완화로 발생하는 세수감소가 재정건전성 악화나 지방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 LTV와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의 위험을 더윽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바람직한 방향

• 실수요를 살리면서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정책으로 가야 함. (실수요 중심의 경기부양책)
•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