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1 우리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 우리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토지공개념 대한민국 헌법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 조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119~127조) 장에 있는 조항이다. 먼저 제9장 경제장의 구조를 보자. 119 : 경제에 대한 기본질서120 : 천연자원과 땅에 대한 기본질서121 : 농지에 대한 기본질서 - 소작금지(경자유전)122 : 땅에 대한 공적 제한가능성123 : 농․어업, 중소기업, 지역경제 보호 124 : 소비자 보호125 : 대외무역 126 : 국기긴급상황시 경제통제 127 : 과학기술 먼저 땅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의 경제산업 중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다. 사람이 먹어.. 201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