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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과 비리 - 신분당선 비싼 이유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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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비싼 신분당선이 적자인 이유 | 보배드림 베스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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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2011년

소유자
대한민국 정부[A]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행사 위임
운영사
신분당선(주)
1차 구간(강남역  정자역) 사업 시행
경기철도(주)
2차 구간(정자역  광교역) 사업 시행
새서울철도(주)
3차 구간(용산역  강남역) 사업 시행
네오트랜스(주)
신분당선 전 구간 운영 및 유지보수

출처 : 나무위키

 

두산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7개 건설사 등이 2002년 신분당선 노선 계획에서부터 설계, 투자, 건설, 운영까지 정부에 제안하고 민영철도로서 시행되었다

신분당선 서울 강남에서 성남 정자 구간은 민간 건설사들이 출자한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주요 출자현황은 두산건설 29.03%, 한국인프로2호투융자회사 17.50%, 한국산업은행 10.98%이다. 성남 정자에서 수원 광교까지는 민간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바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운영한다. 주요 출자현황은 두산건설 31.41%, 대림산업 18.6%, 대우건설 11%, GS건설 11%.이다. 신분당선은 북부 연장 사업으로 서울의 강남과 용산을 연결하는데 이 구간의 운영사는 새서울철도주식회사이다. 주요 출자현황은 두산건설 13.75%, 한화건설 6.00%, 대우건설 3.00%이다.[4]

다만 신분당선은 9호선과는 다소 다른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어 형평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일반적인 민자사업의 재정투입 비중은 민자:재정 = 7:3 내지는 6:4인데 신분당선은 90%를 민자회사 자본을 끌어다 건설했다. 이는 사업 시행 때의 분배비율이고 현재는 이게 더 올라가서 신분당선은 95%가 민간자본이다(신도시 교통부담금 제외). 그에 비해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자본이 20%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9호선은 추가운임 문제로 서울시와 맥쿼리가 한참 대립하다가 운임결정권을 서울시가 갖는 대가로 분배비율을 재약정해서 일부 지분을 서울시가 인수했다. 결론적으로는 거의 반반 정도에 가깝다.

 

신분당선의 역사

  1. 초기 계획과 착공:
    • 신분당선은 수도권 남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계획되었습니다.
    • 2005년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1단계 구간(강남-정자)이 개통되었습니다.
  2. 확장과 개통:
    • 2016년 1월에는 정자에서 광교까지 연장된 2단계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계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용산에서 수원까지 연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민자철도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나 공항철도 등은 민자 자본이 투입되었지만 추가 운임이 없습니다. 반면, 신분당선은 잘못된 수요 예측과 적자로 인해 추가 운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뉴스톱)​.

 

 

추진과 착공은 노무현 정부에서, 요금 결정은 이명박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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