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부동산세제 장기개편 방안: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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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용역보고서] 부동산세제 장기개편 방안
발주부서	경제분석실	발간일	2010-10-12	조회	1671
전문	부동산세제 장기개편 방안.pdf (다운로드 179회 / 1.32MB)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론 Ⅱ.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1.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실태   2. 부동산 세제에 미치는 영향 Ⅲ. 부동산 세제의 변천 개요   1. 보유단계의 부동산 세제     가. 부동산 보유세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전     나. 부동산 보유세제: 종부세 도입 이후     다. 보유세 강화: 2006년 이후     라. 2008년 이후 보유세제   2. 거래단계의 부동산세제     가. 등록세     나. 취득세     다. 등록, 취득세율의 요약     라. 등록 취득세 통합: 2011년 Ⅳ. 부동산 세제의 평가   1. 보유단계와 이전단계의 세부담 비교   2. 보유단계의 세제   3. 이전단계의 세부담   4. 국제간 비교   5. OECD(2007)의 개혁 권고안 Ⅴ.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1. 조세의 자본환원에 대한 이론 검토   2. 한국의 경우   3. 미국의 경우   4. 기존연구의 고찰 Ⅵ.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법적고찰   1. 종합부동산세법     가. 과세대상자 선정의 문제     나.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문제     다.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종합부동산세     라. 국가경제발전과 종합부동산세     마. 총평   2. 종합부동산세제와 헌법정신     가. 하이에크의 헌법주의     나. 하이에크의 헌법주의와 종합부동산세     다. 미국의 헌법     라. 한국의 헌법   3. 소결 Ⅶ. 부동산 관련세제의 장기방향   1. 기본방향   2. 정책목표   3. 부동산 세제의 구조   4. 부동산 관련 세부담   5. 재정분권과 부동산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