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 소수의견 대법관(판사)

다수의견

김명수(대법원장),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소수의견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