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와 거래세 규모

보유세와 거래세

 

우리나라의 연간 보유세(재산세)는 약 11조(종부세 포함)

거래세(취득세)는 약 21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

 

전국의 연간 민간토지임대가치를 150조라고 하면(500조, 연간수익률 3% 가정)

약 5분의 1이 걷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세 전체로 보면 5배, 보유세로 보면 15배 정도 증세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